高校무상교육 올 2학기 3학년부터 시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은혜(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당정청, 2021년 전면시행 확정
2021~2024 年 2조 재원 소요
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키로
2025년부터 재원대책 불확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고3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연 2조 원가량의 예산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당 연 158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부 재원 분담 조율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 명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특목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2018년 기준으로 94개 학교 6만8000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정치가 난무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구체화한 소요치를 제시했다. 올해 2학기의 경우 3856억 원, 2020년은 1조3882억 원, 2021년에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 원이다. 수업료 등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의 연 평균액인 158만2000원을 적용해 추계했다. 전 학년에 적용하면 한 해 2조 원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4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고등교육이 보편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더는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라며 “애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부산 = 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