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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2일(金)
곳곳의 ‘국방력 구멍’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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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 연구소 부소장

현 정부 들어 오직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체를 밀어붙이는 통에 국방 분야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서로 인한 수많은 안보 구멍은 재론 않더라도, 추가의 국방력 와해 현상이 도처에서 암세포처럼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조성이다. 이 계획은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군단특공연대 병력의 경호 차출로 인해 포병 전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군단특공연대들은 유사시 적진으로 침투해 적 중요 전력들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송신해 아군 포병의 포격 유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생존할 수 있는 강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관광객 경호에 동원된다면 훈련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포병 전력이 약해지면 군단 전체 전력이 급감한다. 특히, 서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선인 1군단과 5군단 지역까지 이 DMZ 둘레길이 조성될 예정이니, 서울의 안위가 매우 걱정된다.

더 황당한 것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 동맹에 관한 장(章)을 삭제한 점이다. 기존 교재는 한·미 동맹의 역사 등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25전쟁이 반드시 기술됨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한·미 동맹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북한 눈치를 봐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한다. 또, 매주 수요일은 장병 정신교육의 날이다. 그런데 일부 부대에서 정신교육은 하지 않고 장기 자랑 등 오락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군 전력의 기반은 정신 전력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군은 세계 최강인 미군과 동맹이라는 홍보도 하지 않는 데 더해 아예 정신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군대가 됐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리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시도에 있다. 애초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이다. 그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 전력을 압도할 때’ 등이다. 그런데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또, 한국군 독자적 능력의 출발점인 정찰 전력은 답보 상태다. 22년까지 5개의 정찰위성을 올리기로 했지만 계속 미뤄져 25년이 돼도 힘들어 보인다. 2018년에 도입키로 했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올해도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작전계획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휘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훈련을 줄여도 발전된 무기와 방식을 조정하면 더 성과적일 수도”라는 황당한 말을 한다. 지난 1월 우리 군은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전투부대를 창설했다. 지상작전사령부다. 무려 30만 명가량의 병력에다 동시대 타국 대비 사상 최고 수준의 장비로 무장된 부대가 창설된 것이다. 그 자리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강한 훈련으로 적에 대한 대비를’ 등의 말은 단 한마디도 않고 “지작사는 전작권 전환 능력 평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어이없는 연설만 하고 끝냈다.

이러니 지난 9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는 ‘한국의 입장은 한·미 동맹을 이완시켜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려는 북한 입장과 같다는 느낌’이라는 기고문이 실리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라야 한다. 특히, 국방은 대한민국 생존의 원천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튼튼한 한·미 동맹과 든든한 국방정책의 바탕 위에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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