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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부적격 이미선’ 지키려 남편 앞세운 靑의 부적절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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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격’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당사자 아닌 배우자와 청와대가 나서는 황당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본인 문제를 스스로 대응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운 것만으로도 ‘무자격’이다. 어려운 재판도 남편에게 물어보고 판결할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했고,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의당까지 부적격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 정도면 자진 사퇴가 당연함에도 지난 주말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갑자기 강해졌다.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비친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지난 13일 인사청문위원인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누가 후보자인지 분별도 못하는 황당한 행태다. 동원한 논리는 더 어이없다. “강남에 35억짜리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와 증여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과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주식 보유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 더 근원적으로 공인 의식의 부재(不在)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초점을 흐리는 주장을 했다면 사악한 행태다.

청와대가 남편을 부추긴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오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비서관 전화를 받은 뒤 SNS 계정을 개설해 “자산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글을 올리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적극 해명을 시작했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날랐다고 한다.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배우자를 앞세운 부적절한 개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 ‘공작(工作)’ 아닌가.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 라인을 경질해야 할 당위성이 하나 더 보태졌다. 그럼에도 임명 강행 얘기가 나온다. 그런 발상부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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