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北도발에 맞대응 않는 美… ‘빅딜합의’ 北압박은 계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北 충성 결의대회 지난 11~1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의가 북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원산의 해안광장에서 강원도 지역 결의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무기실험에 北자극발언 삼가
폼페이오 협상배제 요구에도
“여전히 협상관여 준비돼있다”

“트럼프의 金과 좋은관계 유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지 몰라”
볼턴, 北 협상복귀 결단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실험은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협상 배제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나온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빅딜 합의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실험에 대해 “실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 그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 금지된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일 경우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될 만한 도발 사안이지만 이번 실험엔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의미인 셈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파악되는 미사일 궤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조선중앙통신 인터뷰 형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배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과 건설적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미·북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P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과 편지들을 보내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생일축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주석이 6·25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관계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김 위원장에게 빅딜 비핵화 협상 복귀 결단을 내릴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 식 ‘빅딜’ 대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톱다운식 담판을 통한 ‘스몰딜’로 비핵화 압박을 회피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필요한 전략적 결정과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