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日은 철통동맹 확대, 文정부는 나홀로 ‘판문점 쇼’

이번 주는 동북아 외교·안보의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가 많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미·일 정상은 26일 워싱턴에서, 중·러 정상은 26∼27일 베이징에서 회동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은 1년 전 김 위원장과의 4·27 판문점 회담 이후 세계적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던 대로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고, 이젠 외화내빈(外華內貧)도 넘어 ‘외교 외톨이’를 걱정할 정도의 한계에 봉착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국과 일본은 철통 같은 안보 동맹을 더욱 확대·강화하는데, 문 정부는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일 양국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갖고 ‘사이버 공격’도 양국 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 대상도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의 전면 폐기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런 기조 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5월과 6월 잇달아 일본을 방문한다.

이런 미·일 밀착은 한·미 관계와 대조적이다. 미·일 2+2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데, 한·미 간에는 문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과 단 2분 단독회담을 했을 뿐이고,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초청에 대해서도 사의만 표했다. 그렇다고 중국과 북한이 문 정부를 배려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3·1절 100주년 공동 기념행사를 거부한 데 이어 코 앞에 닥친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귀국하지만, 특별한 외교 일정은 없다고 한다. 그대신 정부는 27일 판문점 선언 1년 기념 퍼포먼스를 갖기로 했다. 한국 외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