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與1野 선거법 정국과 ‘패스트트랙 3안건’의 부당성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의 선거제도 개편 등 ‘신속처리(패스트트랙) 3개 안건’ 합의는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내년 4·15 총선을 1년 가까이 앞두고 정국 구도가 1여(與)4야(野)에서 4여1야로 뒤바뀐 것을 의미한다. 신속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내내 4개 정당은 최대 쟁점 현안에서 협력이 불가피하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반대 캠페인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공식 합당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의석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이 제2·3야당과 힘을 합쳐 제1야당을 포위했던 1990년의 3당 합당을 연상케 한다. 당시엔 보수 대연합이었다면 이번엔 진보 대연합인 셈이다.

3개 안건의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밀어붙이기엔 시기상조다. 선거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선거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정치권 합의가 기본이다. 만약 표결로 강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정도의 강력한 공감대와 타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도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의석 300석은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명으로 28명 늘리며,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골자다. 모든 제도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 현실에 적합하냐의 문제이다. 현 상황에서 계파 줄세우기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향식 풀뿌리 정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치 촉진에 도움이 되기보다 지역 유력자의 당선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 배분 제도가 너무 복잡해 유권자들은 자신이 행사한 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끼워팔기’ 식으로 추가한 것이다. 두 법안 모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에는 수많은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4당 합의는 총선 때까지 정치를 더욱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