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1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손님 가장’ 함정수사에 걸린 성매매 알선… “무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죄 성립 안 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실제로는 없어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14일 새벽 유흥주점에 온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줬다.

얼마 후 손님이 도우미 여성과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 비용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손님은 경찰관이었다.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 중이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함정수사였다”는 이유 등으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매매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우미 여성이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상대 남성에게 성 매수 의사가 없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우미 여성과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금전적 유혹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함정수사로 성매매알선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 C(40)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C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위법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아우성…코로나19 첫 사망 대남병..
▶ 2600만명 거주 수도권도 ‘확진’ 속속… 감염 대확산 ‘초읽..
▶ 신천지 교주 이만희 “금번 병마사건은 마귀의 짓”
▶ 총선 비례투표… “민주당” 33% - “미래한국당” 25%
▶ 문 닫아걸은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못해 주민들 ‘공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朴시장 “신천지교회 폐쇄… 광화문..
‘조국 프레임’ 버거운 與, 김남국 수도..
텅 빈 거리·식료품 사재기… 사흘만에..
“한국, 1급여행주의지역” 대만당국,..
코로나 패닉에… 대구, 재판까지 연기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지역사회 감염·전파 본격화김포 2명 오전통계엔 포함안돼대구 퀸벨호텔 방문 했었던 듯안양서도 신천지 교인 1차 양성수도권 전체 확..
ㄴ 대구서 휴가복귀뒤 확진… 육·해·공 다 뚫렸다
ㄴ ‘병원내 코로나 감염·사망’ 재발 공포감 확산
총선 비례투표… “민주당” 33% - “미래한국당” 25..
신천지 교주 이만희 “금번 병마사건은 마귀의 짓”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아우성…코로나19 첫 사망..
line
special news 트럼프 ‘기생충’ 저격…“한국과 무역문제 있는데..
콜로라도 유세서 “아카데미, 미국영화 선택했어야”…방위비 분담금 불만 해석도미 민주당 “트럼프, 자막..

line
[속보]부산 리모델링 노후주택 붕괴…3명 구조·2명..
TK 현역들, 불출마 압박 버티는 이유는?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대구 신천지 방문..
photo_news
‘대장금 이영애’ 응원에 中 누리꾼 감동…“한국..
photo_news
“봉준호 감독 단점이요?… 건강 돌보지 않는다..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희망 준 봉준호처럼…‘이 풍진 세상살이’ 달래준 트로트
[Interview]
illust
“낙하산 편견 극복하려… 디지털 농업혁신 더 과감히 도전했다..
topnew_title
number 朴시장 “신천지교회 폐쇄… 광화문집회 금지..
‘조국 프레임’ 버거운 與, 김남국 수도권 他지..
텅 빈 거리·식료품 사재기… 사흘만에 ‘유령..
“한국, 1급여행주의지역” 대만당국, 신규 지..
hot_photo
침묵 깬 기성용 “서울이 나를 원..
hot_photo
파죽지세 ‘미스터트롯’, 시청률 3..
hot_photo
현빈·손예진 “촬영중 애정행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