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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선거 후유증… 지금 전국 조합은 ‘수사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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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85건·수사 의뢰 19건
양주 농협·부산 수협 등 곳곳서
금품제공 혐의 수사·압수수색

불구속입건된 고흥농협 조합장
검찰 수사에 자진 사퇴하기도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전국 각 지역 조합들이 각종 고발에 따른 검경 수사로 재선거 분위기에 휩싸이는 등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행정·사법 조치된 건수는 고발 185건, 수사의뢰 19건, 경고 519 건 등 723건(4월 7일 기준)으로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조치된 건수 851건(고발 167건, 수사의뢰 54건, 경고 630건)보다 15%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대한 고발 건수는 10.7% 증가했다. 선관위는 현행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너무 묶어놔 불법운동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고 보고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 양주시의 한 농협 A 조합장은 지난달 25일 고읍동 지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개최하면서 250여 명의 조합원에게 당선사례로 자신 이름을 표기한 선물(떡·우산)을 배포해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 예산 2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 금품·물품을 제공하는 당선 답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조합 후보였던 B 씨를 조사 중이다. B 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10만 원을 놓고 가는 등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수협 조합장의 지인 C(47)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조합장이 C 씨 등 지인 2∼3명에게 금품과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합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D(60) 씨와 수행원 E(53)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10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D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승용차를 이용해 조합원 10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 한 농협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이달 초 자진 사퇴했다.

양주=오명근·안동=박천학·부산=김기현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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