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광주시장 집유 2년… 선거법 위반·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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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70·사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여·50) 씨에게 4차례에 걸쳐 건넨 4억5000만 원이 ‘공천 대가성’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10일 윤 전 시장과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시장에 대해 후보 공천을 기대하고 돈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의 아들이 광주시청 산하기관에 취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 지역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의 송금을 공천 대가성으로 판단한 근거로 △선거 조직관리자금이 필요하다는 김 씨의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송금한 점 △이용섭 당시 후보(현 광주시장)의 출마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 씨의 문자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추가로 송금한 점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전직 영부인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빚내서 빌려줬다는 말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