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경제·인사·적폐’ 인식 事實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였다.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2년간 공식 기자회견은 3차례에 그쳤다. 이번에도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보다 공영방송 기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내용도 엄정한 평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경제·인사·적폐 수사 등을 언급했지만, 사실(事實)에 부합하지 않는 아전인수 해석과 국민 체감과 다른 현실 인식은 공감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시작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수사 시작 시점은 정권교체 전이지만, 취임 직후 100대 국정 과제 중 제1호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 정부다. 청와대 지시로 온갖 정부기관에 ‘적폐 청산 TF’가 출범해 지금도 활동 중이고, 형사처벌과 징계가 많았던 국가정보원은 문 대통령이 칭찬까지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박찬주 육군 대장’‘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해선 출장 중에도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선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사 실패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외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 좋은 평이 많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검증 실패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후보만 11명이고, 청문 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된 장관급은 14명으로 역대 정부 수치를 넘었다. 최근 ‘구겨진 태극기’‘대통령 인사말 실수’ 등 잇단 외교 실수로 비난을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중의 한 명이다. 도무지 뭘 잘한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경제 실정(失政)은 이미 각종 지표로 입증되고, 국민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까지 강변했다. 올 1분기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악인데 어떻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소득 3만 달러도 지금 정부가 잘해서 얻은 성과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라면 남은 임기 3년이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