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통 “싱가포르, 분야별 최저임금제로 소득불균형 해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전경련 초청 특별대담에서 밝혀
韓·싱가포르 1인GDP 2.3배 差
결국 ‘혁신 리더십’에 明暗 갈려

고촉통(吳作棟) 전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의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분야별 최저임금제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을 맡은 고 전 총리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동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특별대담에서 “소득 불균형은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득 불균형의 악화는 예견된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해결책은 최저임금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또 싱가포르와 한국 모두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따라 일자리 재편이 일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이 우리 현실을 와해하고 있고 일자리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혁신만이 해답이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담을 진행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1970년대 싱가포르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대였으나 지난해에는 각 6만4030달러, 3만1370달러로 2.3배까지 격차가 커졌다”며 “이는 싱가포르가 2000년대 초에 중계무역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혁신리더십이 경제 성장의 성패를 판가름한 것이다.

권 부회장은 “국내 기업운영 여건의 악화에 따른 생산기지 해외이전, 일자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국가발전전략과 정책지도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인구(2019년 기준 586만 명) 면에서 한국(5170만 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국이지만 이제는 벤치마킹을 해야 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반면, 한국은 지지부진한 서비스사업 진흥, 소득 감소, 고용시장 위축에 봉착해 있다. 잇단 노동개혁 실패로 고용·임금 결정의 유연성, 노사 협력, 노동시장 정책, 보수·생산성 등의 면에서 모든 경쟁력이 뒷걸음질 쳤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개혁의 답보 등으로 혁신성장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