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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警 ‘수사권’ 갈등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0일(月)
對檢 경고장으로… 靑 ‘윤석열 카드’ 고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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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오늘 마감

- ‘포스트 문무일’ 누구

檢반발 심화땐 ‘파격’ 배제못해
역풍우려… 수사권조정 협력적
19 ~ 21기 인사 기용 가능성도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20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 나갈 경우, 안정적 차기 후보군으로 불리는 연수원 19∼22기를 건너뛰는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경고장’을 던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일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검찰 내·외부로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아 이날 오후 6시에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마감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의 절차를 거치는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천거를 받아 후보군을 3명 이상 추천하게 된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차기 총장 인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을 뿌리부터 개혁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윤 지검장은 차기 총장 임명 시 그 위 기수인 19∼22기 간부들이 한꺼번에 물러나야 할 만큼 파격적인 카드이지만, 조직 내 대대적인 개혁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불신도 차기 총장 인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특별대담에서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 셀프 개혁으론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지검장 임명이 파격적인 인사 카드인 만큼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협조적인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19기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20기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19기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 21기 박균택 광주고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윤희·이희권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사회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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