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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2일(水)
“복지 유지” VS “경영악화”…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감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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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 ‘누진제 개편’앞두고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에 贊反


올 상반기 중 개편이 예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와 ‘경영난’을 호소하는 한국전력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가족 구조와 전기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감면방안에 대해 한전 측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한전 측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자는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월 20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400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전 측은 도입 당시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효과는 매우 작고, 오히려 고소득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월 전기 사용량이 적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요금 감면 대상 958만 가구 가운데 실제 저소득층은 2%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봉 2억 원이 넘는 김종갑 한전 사장조차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전기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데 한전 사장조차도 정부로부터 보조금(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을 받는 시스템”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전은 이번 누진제 개편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재원을 통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전으로선 누진제 개편이 시행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비용은 한전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역시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낮은 국민도 ‘보편적 삶’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요금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하는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며 누진제 개편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당분간 한전이 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정부 시책에 공기업이 따라야 하지만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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