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방어도 반격 훈련도 사라진 ‘을지태극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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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일 을지태극연습

한미UFG·태극연습 합쳐 축소
對테러·화생방훈련 위주 진행
후방침투 대비훈련 등은 실종
예비역장성 “훈련 정체성 모호”

민·관·군이 참여하는 ‘을지태극연습’이 그동안 해오던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한 공군기지 방어훈련도, ‘작계 5015’의 핵심인 반격훈련도 실종된 상태에서 27일 개시됐다. 연습기간도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수박 겉핥기’식 훈련으로 전락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이나 야외기동훈련도 아닌 방어적 목적의 한국군 단독 비정규전 대비 훈련을, 그나마도 대폭 축소해 실시하는 데 대해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을지태극연습’은 남북화해 분위기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43년 만에 폐지하고 신설한 연습으로, 통상 8월 실시하던 UFG 연습과 한국군 단독 태극연습을 통합해 30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 7∼8일간 실시하던 UFG 연습과 5일 정도 하던 태극연습과 비교하면 훈련 기간이 3분의 1에 불과하다.

훈련 내용도 부실하다. 주요 훈련은 첫날인 27일 생물테러대응훈련(서울 노원구), 28일 화생방대응훈련(인천), 30일 대테러훈련(경기 고양 킨텍스) 등이다. 2017년까지 실시됐던 북한의 저고도 침투용 AN-2 대응 공군기지 방어훈련은 이번에 빠졌다. 북한의 비정규전 등 후방침투에 대비한 훈련도 올해부터 대부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9∼30일 실시하는 전시대비연습은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작전사령부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해 컴퓨터 모의모델 지원 하에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위기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방어준비태세 격상’ ‘충무사태와 동원령 선포’ 등 전쟁 이전 단계 전시전환 절차를 훈련하며 작계 5015를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훈련 기간이 짧다. ‘작계 5015’의 핵심인 ‘방어 후 반격’ 훈련 과정이 생략돼 형식적인 훈련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정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전쟁대비훈련인 을지훈련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며 “훈련 기간 4일 중 절반은 재난대비훈련, 절반은 전시대비훈련으로 구성돼 과거 을지훈련 때의 전쟁대비훈련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