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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03일(月)
“추경안 전체 심의·통과” 46.9% vs “재난추경만 분리처리”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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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국가채무 논란속 지지율 하락


국가 채무 비율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민 여론이 재해 부문만 분리해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 퍼주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추경에 대한 지지율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동안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추경예산 안 전체를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6.9%, ‘추경 예산안에서 재난예산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가 42.2%였다. 4.7%포인트 차이다. ‘모름’이 10.9%였던 것을 고려할 경우 두 견해가 팽팽하게 엇갈린 것이다. 과거의 경우 추경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법안과 추경은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올해는 국가채무 논란 속에 여론 지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재난 대응 예산 2조2000억 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 대응용으로 편성된 4조5000억 원은 ‘정치·선심성 추경’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국회 제출 40일째인 이번 추경은 오는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45일을 넘어서게 된다. 2000년 이후 평균 추경 통과 기간은 38.4일이다. 최장기간은 2000년 106일이고, 최단 기간은 2002년 2일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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