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03일(月)
“추경안 전체 심의·통과” 46.9% vs “재난추경만 분리처리” 42.2%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국가채무 논란속 지지율 하락


국가 채무 비율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민 여론이 재해 부문만 분리해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 퍼주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추경에 대한 지지율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동안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추경예산 안 전체를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6.9%, ‘추경 예산안에서 재난예산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가 42.2%였다. 4.7%포인트 차이다. ‘모름’이 10.9%였던 것을 고려할 경우 두 견해가 팽팽하게 엇갈린 것이다. 과거의 경우 추경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법안과 추경은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올해는 국가채무 논란 속에 여론 지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재난 대응 예산 2조2000억 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 대응용으로 편성된 4조5000억 원은 ‘정치·선심성 추경’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국회 제출 40일째인 이번 추경은 오는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45일을 넘어서게 된다. 2000년 이후 평균 추경 통과 기간은 38.4일이다. 최장기간은 2000년 106일이고, 최단 기간은 2002년 2일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채무↑ 수출↓… 안팎서 경제균형 무너진다
▶ 5월 수출 -9.4%… ‘상저하고 → 상저하저’ 확산
▶ 文 “40% 집착말라” 발언이후… 국가채무비율 ‘쟁점’ 부상
▶ 국내외 악재에 ‘쌍둥이 적자’까지… 경제 펀더멘털도 ‘위기’
[ 많이 본 기사 ]
▶ 조국 파장에 文지지율 위태… 장관 임명 강행할까
▶ 서울대 총학 “조국, 후안무치…사퇴 촉구” 첫 입장
▶ 文대통령 지지율, 조국 논란에 급락…부정평가 50% 첫 돌..
▶ 변상욱 YTN 앵커, 조국 비판 청년에 “수꼴” 표현 논란
▶ ‘등하굣길 버려진 리얼돌’ 사진 논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투자“제2, 제3펀드 계속 만들어 달라”지소미아 종료·독도방어훈련 등文대통령, 실리보다 ‘원칙’ 고수일각에선 ‘..
ㄴ 사실상 ‘노노재팬’ 지원… 더 강경해지는 文
ㄴ 아베 ‘한국 무용론’ 들고 韓패싱 강화
“있는 집 부모들끼리 스펙 주고받기… 차라리 수시..
조국 파장에 文지지율 위태… 장관 임명 강행할까
서울대 총학 “조국, 후안무치 일관” 사퇴 공식요구..
line
special news ‘배려도 1등’ 고진영 “브룩, 너를 위한 관중이야”
캐나다 최고 스타에게 ‘최고의 마무리’ 선물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은 시즌 4번째 미국여자프로골프(L..

line
美 ‘돈낭비’ 불만에 ‘韓 동맹의지’ 불신…연합훈련 ..
조국 고소·고발 사건 몰아서 배당 … 檢 ‘신속수사’..
애플, AI비서 통해 고객 사생활정보 엿들었다
photo_news
톱 배우들이 카메오를 택한 이유… 친해서? 강..
photo_news
정해인 “제게 맞는 ‘멜로 옷’ 골라준 감독님… ..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과시하기 좋은 작품에 열광하는 세상… 진짜 예술은 어디갔나
[인터넷 유머]
mark아빠와 아들 mark대통령과 정신병원
topnew_title
number ‘조국 딸’로 태어나지 못한 罪
성화봉송 주자에 김미화 등 친문 연예인… ..
“선배가 판 깔아주고 삥 안 뜯으면 후배들이..
매킬로이, PGA 투어 페덱스컵 우승…보너스..
日아베 지지율 5%p 상승…日국민 65% “韓백..
hot_photo
약 12광년 밖 적색왜성 주변서 지..
hot_photo
‘등하굣길 버려진 리얼돌’ 사진 논..
hot_photo
피겨 위서영, 주니어그랑프리 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