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문화재도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제도 도입된다”

문화재청, 개청 20년 맞아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 발표
　
국보와 보물, 사적 등 지정문화재 보호에 치중한 문화유산 보존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11일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향후 20년간 추진할 ‘문화유산 미래정책 비전 6대 핵심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보존체계 정립’을 천명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그동안 역사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혹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점(點) 혹은 선(線) 단위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지정주의’에서 벗어나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주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존관리 범위를 면(面) 단위로 확장하고, 역사·문화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는 입체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한다. 또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문화재 정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도 핵심전략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문화재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이라이브러리(e-Library)’ 서비스를 추진하고, 문화재 원격수리 시스템과 재난 정보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

2022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중 모든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2040년 이전에 다른 국가지정문화재에도 방재시설을 구축한다.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자연문화재를 권역별 혹은 주제별로 나눈 광역형 문화유산 여행 경로인 ‘케리티지 루트’(Keritage-Route) 20개 설정을 제시했다.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재 안내판을 쉽고 재미있게 변경하고, 2040년까지 문화재 관련 사회적 기업 500개를 육성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내년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 개발, 섬에서 펼치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등을 세부 사업으로 구상 중이다.

이경택 기자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