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 논란>“삼권분립 위반·여론 왜곡 부작용… 진영논리 강화 도구 전락 우려도”

국민청원에 대한 전문가 평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긍정적”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사례가 100건을 넘기면서 게시판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직접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여론 왜곡과 갈등 유발,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 삼권분립 원칙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 중 상당수는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게시판 운영에는)청와대가 정치 중심에 서서 내각과 국회,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른바 행정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교수는 “청원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청원 게시판이 세(勢) 과시의 장이 돼버렸다”며 “진영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 상황으론 게시판이 진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시판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청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걸러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며 “청와대가 여론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력 견제 등 국민청원 게시판의 긍정적인 요소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게시판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청와대는 공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청와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적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 직접 토로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자기 몫을 다했다면 정당 해산과 같은 주장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뿐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게시판의 장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국민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있다”며 “단점은 보완해야겠지만, 게시판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했다.

손우성·손고운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