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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7일(月)
국회 열리지만 추경 ‘빨간불’… 패스트트랙 재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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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곤소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사이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與野4당 국회소집 요구서

민주당 오후 의총서 결의키로
바른미래“의총 열차 출발한다”

추경은 한국당 동의없이 안돼
민주당, 추경안 처리 포기하고
패스트트랙 처리 전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6월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또 한 차례 큰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 등에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른 야당과 함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소집 요구안에 원내대표단 등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 당 단독으로 소집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의총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약속한 대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오늘 오후 2시 6월 국회 단독 소집을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열차가 출발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필요한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 소집 요구 서명을 한 뒤 다른 당과 제출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돼 20일부터 국회가 열리면 지난 5월 7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후 42일 만,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49일 만에 국회가 가동되는 셈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개최되고 정부 측의 현안 보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 소집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입장 차가 커 추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당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선거제도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명진·손고운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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