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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손혜원 기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8일(火)
손혜원, 전재산 걸겠다했는데… 檢 ‘기밀이용 투자’ 등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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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 쳤던 孫 검찰이 18일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손 의원이 지난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기소 배경 및 향후 전망

“도시재생 보안자료 이용해서
지인·재단 등에 매입하게 해”
강경했던 孫 무죄 주장 ‘무색’

손의원측 “孫, 지방에 체류중
수사 결과 관련 연락 없었다”

‘父 유공자 선정’ 특혜의혹은
결론내지 않아… 지속 수사중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18일 “위법” 결론을 내리면서 손 의원의 강경했던 결백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직 의원이라는 사회지도층이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라는 입장에서 위법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목포시청의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일대 건물·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서 측근에게 특혜를 줬을 뿐 아니라, 친척 등의 명의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이해충돌금지원칙과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구체적인 규정 위반이 거론되면서 손 의원은 궁지에 몰렸다. 또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국립박물관에 특정 학예연구사의 인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는가 하면, 박물관 자체의 징계성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는 수개월이 걸렸다. 지난 2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3월엔 차명 매입 건물로 지목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서울 용산구의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의 조카 손모 씨 소유 카페 △손 의원의 보좌관 자택 등 4곳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와 같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앞서 투기 의혹이 터졌을 때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남도나 목포시에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손 의원은 당시 “투기는 매매 차익을 내야 투기인데, 나전칠기 유물까지 넣어서 국가에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투기인가”라며 “투기는 이용관리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투기는 보유 기간이 단기간이어야 하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자원봉사자로 일할 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 의혹, 차명 의혹과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질문은 그만 받겠다. 이해충돌은 지겨워서, 그 얘기는 못 하겠다”고 답하는 등 아전인수격 반응을 보였다.

손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손 의원은 지방에 체류 중”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실로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부친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손 의원 부친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훈 신청이 이뤄졌으나 계속 탈락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손 의원 부친이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특히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수사 결과에는 부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송유근·김병채 기자 6silver2@munhwa.com
e-mail 송유근 기자 / 사회부  송유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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