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채무비율 40%선에서 관리해야”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
김동수 前공정위장 강연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특별 강연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계속 상승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국가채무비율은 외국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를 위한 참고지표 역할을 하므로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 기조와 관련해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느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생산적·선택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