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당 빠진 사개특위 박상기(앞줄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민갑룡(〃 오른쪽)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낙중 기자 sanjoong@
한국당 반발속 사개특위 열어
민주당, 與간사 직무대행으로
전체회의 여는 방안도 검토
이채익 “부산 방문한 黃대표
폭행 당했는데 경찰이 방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공조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관철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한국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주말까지는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 협의를 하되 안 되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열 수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개혁 법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와 특위 가동에 들어갔다. 김형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이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강행했다. 기재위는 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의거해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7곳도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오는 24일까지는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경우, 문 의장이 전날(18일)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포함해 한국당이 요구한 현 정부 경제정책 관련 청문회 개최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려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청문회든 토론회든 열겠다는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복귀 없이 국회 본회의 등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못한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로선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대표가 전날 부산 방문 도중 시위대에 폭행을 당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을 지나던 중 만난 시위대 10여 명이 던진 전단 뭉치에 얼굴 등을 맞았다. 이 의원은 “당시 자리에 있던 경찰은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행안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경찰청장을 불러 극렬 시위대를 수수방관한 이유와 공권력 추락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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