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자도 못 내는 기업 急增과 공허한 ‘제조업 4강’

돈 벌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급증(急增)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기업의 탈(脫)한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긴커녕 공허한 장밋빛 구호만 외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 비율)은 2017년 6.3에서 2018년 5.9로 4년 만에 악화로 돌아섰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 3.9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금융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추락했다는 의미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16년에는 28.4%로 하향 추세였지만, 2017년엔 29.7%로, 지난해엔 32.1%로 급상승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무역갈등이 악화하면 4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3년째 이자비용도 내지 못해 퇴출 직전인 ‘한계기업’도 무려 14.1%였다. 이 정도면 기업의 집단 파산도 우려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40% 폭증(기획재정부 발표)했다는 사실은, 생사 기로의 기업들이 해외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행사에서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2030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도 액션 플랜도 안 보인다. 반기업 정책을 바꿀 진정성도 없다. 규제·노동·교육·구조 개혁 없이는 제조업은 물론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더니 급기야 내년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절박한 개혁에는 여전히 역주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