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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6일(水)
문책 대상 조국 靑수석의 장관 기용 발상은 對국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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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내달 단행될 가능성이 큰 개각 때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26일자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됐다. 이틀 전에도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과 함께 후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기용될 것이란 보도(문화일보 24일자 8면 참조)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은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밝히는 개각 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았다. 따라서 여론 동향을 살피거나 인사가 단행됐을 경우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 기용은 그 발상부터 문제다. 장관 및 수석 임면은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사리에도 부합해야 한다. 조 수석은 영전이 아니라 문책해야 할 대상이다. 문 정부에서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만 11명이고,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이다. 다른 민정수석 같으면 사표를 냈어도 여러 차례 냈을 것이다. 민정수석실 업무인 공직기강 확립도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만신창이 수준인 것이 드러났다. 특감반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 대학교수,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정보를 수집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조 수석이 앞장서 추진했던 개헌은 발의까지 했지만 무산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설익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조차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 참모임에도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대놓고 하는 등 ‘자기 정치’까지 하고 있다. 조 수석 문제로 야당이 반발해 국회가 파행한 적도 있었다. 이 정도면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처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업이 현실화한다면 ‘코드 법치’의 우려도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조국 법무장관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발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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