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처신 논란’ 김형연 법제처장 “법관독립 위해 청와대로 갔다” 답변 논란

“법관 독립위해 청와대行”에
법조계 등 각계 비판 잇따라

2017년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가 ‘사법부 독립 파괴’ 논란을 빚었던 김형연 법제처장이 16일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해 청와대로 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처장에게 “현직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으로 오는 것이 정상 코스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당시 많은 판사가 자괴감을 호소했다”면서 “(김 처장은) 결국 사법부의 청와대 예속화에 앞장선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김 처장은 “(본인은) 법관 시절, 법관의 독립을 많이 주장해온 사람이었다. 각계에서는 어떻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위한 일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에) 갔다”고 답했다. 이어 “(판사의 청와대행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 할 정도라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제처장으로 있는 이상 행동으로 우려를 씻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의 답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상한 논리로 둘러댄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