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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6월국회 ‘빈손’ 종료…정경두 해임건의안에 추경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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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어색한 회동’ (서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7.19
여야 3차례 만나 ‘日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외통위 처리만 합의
민주 “추경 포기 불사” 한국 “국조 받거나 ‘투포인트’ 본회의” 강경 대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사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문 의장은 회동에서 이날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포함해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의안 처리 등은)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7월 국회 소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뒤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브리핑에서 “추경 처리는 당 지도부가 내부 검토 후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저쪽(야당) 제안을 받을 것인지 당 지도부가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의 요구대로 북한 목선 입항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 처리를 전격 받아들여, 당장 급한 추경 처리를 못 박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는 다만 추경 심사 속도 등을 감안해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기로만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는 추경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관련을 비롯한 쟁점 예산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이날 중 심사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추경 포기’ 강경론도 비등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해 의사 일정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추경 포기까지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내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대여 압박의 고삐를 한층 조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겠다”며 “아니면 다음 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 하루는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 추경 처리는 어차피 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는 물리적으로 추경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 되는 것”이라고 이날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못 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내주 중 여야 합의로 개최하자”면서 해임건의안과 추경 동시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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