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여권서 불지핀 ‘지소미아 폐기론’ 논란

李대표 “당론은 아니다” 선그어
강경화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
당정청, 조만간 日보복 대책발표

더불어민주당에서 3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식적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권이 ‘지소미아 폐기’를 하나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과잉 대응 논란도 예상된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철회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상 협조와 협력관계가 가능할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는 한 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밝힌 입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지소미아 폐기론’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일본과의 대화 시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폐기론’을 거론함으로써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폐기’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당·정·청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곧바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손우성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