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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9일(金)
만취 추태에 쪽지예산 公文까지…예결위원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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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심의는 입법, 행정부 감시, 정책 동의·승인과 함께 국회의 필수적 기능이다. 국민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국가 투자의 우선 순위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 오·남용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소속 당 의원들에게만 “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라면서 “관심 있는 사업을 알려달라”는 공문(公文)을 보냈다고 한다. 이른바 ‘쪽지 예산 반영’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소지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3개 지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24조 원 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우려가 크다. 야당 출신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면 이런 예산에 대한 감시가 더욱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앞장서야 할 텐데, 거꾸로 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구인 의성 지역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99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은 18억2000만 원이었다. 자신에게 엄정해야 쪽지 민원에 따른 예산 왜곡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정반대다. 이것만으로도 예결위원장 자격이 없다.

김 위원장은 추경 심사 막바지였던 지난 1일 밤에는 만취 상태로 회의에 들어오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사후 대응은 더 심각한 문제다. 당사자도, 한국당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황교안 대표 체제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 실정(失政) 때문에 반짝 지지율 상승을 기록한 뒤 정체 상태다. 도덕성이 실종된 야당이 어떻게 지지를 얻겠는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는 예결위원장을 교체함으로써 이런 일탈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한국당은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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