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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韓·日 경제전쟁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맞붙은 한·일… 애꿎은 기업들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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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차질·차세대 사업 불똥
성장률 등 경제전반 충격 우려


한·일 간에 경제전면전이 선포됨에 따라 샌드위치처럼 끼인 애꿎은 기업만 생산과 수출 차질, 차세대 공정 운영과 도입 등 경영 전반에서 비효율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선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반에 충격을 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0% 국산화와 기술자립·독립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과제인 데다, 쌍방 간의 수출과 수입 규제는 글로벌 분업과 협업구조, 자유무역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실리적 접근과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적용된 3개 소재 외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가 실행되면 후폭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리콘 웨이퍼, 배터리 소재, 측정·정밀 장비, 광학, 기계, 화학원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이 모두 피해 영향권에 포함됐다. 충북도가 최근 도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 조사에서는 기계(31개사), 화학·화장품·의료기기(각 14개사), 반도체(13개사), 전기·전자(12개사), 농업(11개사) 등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사정이 이런데 기업 처지에서는 대체처 확보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 역시 공정 적용을 위한 테스트 기간, 원천기술의 차이, 완제품의 질 저하 등 우려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일본 수출 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나 형석,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는 “10년 내에 한국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종·이은지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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