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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核은 核으로만 억지 가능’ 주장 경청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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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2일 주최한 ‘한국형 핵(核)전략’ 토론회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방사포를 쏴대며 문재인 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등 ‘핵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체 핵무장 외에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공유협정 필요성 등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건 핵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보유국이 되려면 경제 제재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따라서 단·중기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특히 최근 거론되는 핵공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비전략적(전술적) 핵 능력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 토론회에서는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 배치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북한이 “미친 개는 몽둥이로” 운운하며 거칠게 반응하고 나선 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 ‘핵에는 핵’이란 대응이 아프다는 의미다.

안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의 핵 포기 선의만 믿고 평화를 기대하는 건 환상을 좇는 일이다. 거듭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은 없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기류다.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이 핵 카드를 쥐고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북한을 견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자체적인 핵은 절대 안 된다”며 무작정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젠 자위권 차원의 핵 대응 주장을 경청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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