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점 보러 온 여성 집 찾아가 성폭행한 ‘불량 무속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고법
“술 마셨더라도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손님 A씨의 집을 방문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C씨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文, 국민 뜻 내세우며 거식증 정치… ‘연성 독재’ 우려 확산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재산동결 결정
▶ ‘男아나운서는 보조’ KBS 첫 메인 앵커에 이소정 기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책으로 본 文정부 민주주의정치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접근하는 건 전체주의式… 여론 조작에 취약해 反민주주의 흐를 위험상대 인정..
mark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mark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재산동결 결정
한국당 “현역 3분의 1 컷오프 추진…총선서 절반이..
김정은 한·아세안 회의 참석 불발…北 “갈 이유 못..
유재수·조국 같은날 부른 檢…‘靑 감찰무마’ 윗선 본..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대체복무 2026년까지 1300명 감축… BTS ‘예술요원..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신속히 처리”
인천공항 면세점 여직원 성폭행 시도 인니人 체포
photo_news
결혼식 미룬 김건모, 장지연과 혼인신고 했다
photo_news
BTS 그래미 후보 불발… “美, 세계흐름에 뒤처..
line
[W]
illust
문예지에 아이돌 인터뷰… 취향 저격으로 ‘독자’ 생존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침묵의 까망… 울부짖는 빨강… 세상 모든 예술이 흘러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黃의 단식’ 지소미아 종료·패스트트랙 강행..
좌절·불안에 떠는 홍콩…英에 “거주권 달라..
지소미아 종료 D-1… 靑, 강행절차 돌입
만취여성 차 태워 모텔 데려간 회사원 현행..
hot_photo
경매 나온 히틀러 부인 모자와 지..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