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장근로·재량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유예해야”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사업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을 허용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현행 ‘전문업무형’ 외에 ‘기획업무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경리, 홍보, 영업기획 등 사업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을 하는 업무’가 기획업무형에 해당한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 근로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