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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경총, “연장근로·재량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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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사업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을 허용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현행 ‘전문업무형’ 외에 ‘기획업무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경리, 홍보, 영업기획 등 사업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을 하는 업무’가 기획업무형에 해당한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 근로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
e-mail 김성훈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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