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도… “성장률 조정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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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기자간담회

“내년 예산안 513兆대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하방 위험(리스크)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하반기 정책은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 2.4∼2.5%를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국 경제 부진 심화와 미·중 무역 갈등 확대, 홍콩 사태 등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등 경제활력 보강과 대외 불안요인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등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며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모든 경제지표가 2% 초반 성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성장 눈높이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는 지난달 1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무디스(2.1%), S&P(2.3%)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 흐름을 볼 때 올해 2.5%에 가까운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국가 신용등급 등 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 참석하고,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홍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해 작업 중”이라며 “2020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