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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이재용 대법 판결 D-1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8일(水)
생존 대통령 모두 ‘부패 재판’… “前정권 지우기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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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수감
박근혜·이명박도 재판 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대통령 중 생존자들 모두가 부패 관련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수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전 정권 지우기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당시 집권한 정부가 검찰·경찰 등을 동원해 펼친 ‘전 정권 지우기’ 수사에 의해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과 관련 군형법상 반란·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두 명의 전 대통령은 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 간의 합의에 따라 사면·복권돼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2심까지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징역 3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처럼 현직에 있을 때는 통제도 못하다가 정권 교체 후 들쑤시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소위 ‘목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정부가 정치논리로 법의 잣대를 재단하다 보니 법이 정권의 코드를 무시 못하는 면도 있다”며 “법이 정치에 종속되는 ‘사법의 정치화’와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지영·서종민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mail 최지영 기자 / 사회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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