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부채비율 2023년엔 132% 넘을듯

文케어 확대 인한 재정부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기준 재정 부채비율이 130% 수준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눈덩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가중되는 재정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건보 재정 운용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오전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기준 건보공단의 자본 총계는 12조6022억 원, 부채 총계는 16조74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정된 2022년 기준 부채비율은 119.9%로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22년 기준 부채비율 69.2%)과 비교했을 때보다 무려 5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공단은 지난해 발표 당시 100% 미만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불과 1년 만에 부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며 예상치를 바꿨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부채비율 증가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지난 7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20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정부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했던 바와 같이 2023년까지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관리하고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가중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