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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놓고 이재명 vs 이낙연·김부겸 정면충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이낙연 등 야권 원외 잠룡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한 반면 김·이 전 총리는 “약속을 저버린 정치 퇴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편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데, ‘실리냐 원칙이냐’를 두고 거물급 인사들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의석이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했다. 이 대표가 ‘현실론’을 거듭 강조한 이유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그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위성정당 폐지를 공약한 만큼 병립형 회귀 방안이 부상하는 분위기다.김·이 전 총리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를 막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면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통해 현행 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전날 포럼에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실리보다는 ‘원칙’에 방점을 찍었다.원내에서도 하루 뒤 열릴 의총을 앞두고 계파 간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어 이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주장한 ‘현실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고 비판했다. 김성훈·이은지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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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용 예산 밀실야합 시작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의원 3명 주도의 비공식·비공개 기구인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올해도 나라 살림 전체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密室)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선심성 예산을 주고받는 ‘나눠먹기식’ 쪽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고질적 ‘짬짜미 심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등 극소수 인원만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예산소위보다 작아 ‘소소위’로 불리는 이 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지만, 여야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 항목별로 수억∼수조 원의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 항목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정부가 올해 대비 16.6%를 삭감해 편성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최소 3조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올해 소소위에선 약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 여야의 쪽지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당내 실세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없는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과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2923억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대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에 발맞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앞다퉈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한 각종 민원성 쪽지 역시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해와 같이 ‘셀프 감액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정부·여당으로부터 ‘빅 딜’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본회의는 예결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 표결 대상이 되는데, 민주당의 ‘벼랑 끝 전략’으로 여야 이견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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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억원·김기현 10억원… ‘쪽지 예산’ 만큼은 여야 한마음 여야 대표와 당3역 등 실세 의원들이 많게는 100억 원가량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국회 운영 책임자급들은 되레 민원성 ‘쪽지’ 병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24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남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양구 둑실동(9억 원)과 선주지동(9억8000만 원) 도로 개설 명목으로 모두 18억8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대신 증액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안팎에선 ‘꼼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양당 지도부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의원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경북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107억9100만 원이다. 서울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현 지역구를 아울러 챙겼다. 그는 서초구 소재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등에 40억 원, 성동구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 비용에 역시 같은 규모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개호(전남 담양·장성)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영광·장성 관광지 사업을 위해 18억8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익보다는 지역구 이익, 구체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서로를 감시·견제하기보다는 되레 ‘세금 도둑질’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실세 의원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 최대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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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조 반대’ 핑계로 尹공약 제동 건 민주 김보름·김성훈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안인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반대, 서울의 금융경쟁력 약화 등이지만 윤석열표 법안이라는 이유가 크다. 산은법뿐 아니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산은법 협조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원내 지도부에 공을 돌렸지만 PK(부산·경남)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 불발과 관련, “매우 아쉽다”면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나 총리가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추가 논의는 없을 예정이어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없이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산은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산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양당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역시 윤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견이 해소됐으나 여야 대치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을 우주항공산업 3각 클러스터로 지정하면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려는 구상인데, 민주당 일부에서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고 노조 반발도 해결됐다”며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신념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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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예산 복원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등 자당이 추진 중인 사업 예산 전액 복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선심성 예산 증액이 아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 김성훈 기자
- 2023-1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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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물고뜯던 여야, 100만원짜리 국회의자 바꾸는 건 ‘짬짜미’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증액에 17일 합의했다.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예산소위에서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증액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대폭 오른 예산은 6급 이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약 43억43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앞세웠으나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소원 수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올해 의원 보좌 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6급 이하 보좌진은 연간 최대 5500만 원(세전)을 수령하는데, 퇴직 후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의원실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 및 정액급식비를 신설하는 내용의 15억9800만 원 예산도 증액했다.특히 국회 환경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여야는 국회 경내 통신 사업 부문에서 30억 원 증액에 합의했는데, 현 와이파이 서비스를 고도화해 5세대(G) 통신망 급으로 교체하자는 취지다. 또 개원한 지 6년 된 신축급 국회 고성연수원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올렸다. 세미나, 브리핑을 개최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협소해 이용 제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국회 식당에 가스 대신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자며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외교 발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는데, 여야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의 안정적인 개최가 필요하다며 6억 원을 합의 증액했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위 회의실에 비치된 의자(사진) 100여 개(총 소요 예산 약 6000만 원·개당 단가 100만 원 책정)에 대한 교체도 올해 추진 중인데, ‘멀쩡한 의자를 왜 바꾸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업체와 협상을 통해 개당 구입 단가를 6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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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후보, 근무중 주식거래·딸 학폭 논란 15일 김명수(사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와 북한 도발 상황에서의 주식 거래·골프 논란을 들어 “인사검증 부실 종합세트”라며 맹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군 출신의 합동 작전 전문가”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업무 중 수십여 차례 주식 거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당일 주식 거래를 하고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갔는데 이는 중징계 대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여부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해명했다.국민의힘은 해군 출신의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잠수함을 타고 현장 근무를 많이 한 데다 합참 근무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김성훈·최지영 기자-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3-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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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검찰총장 탄핵’ 소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다시 “계획이 없다”고 주워 담는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파가 이 총장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 대립은 물론 당 안팎의 내홍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비교해) 이 총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면서 “군부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김 의원 측과 원내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최 원내대변인의 말을 주워 담았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문화일보에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알려왔다.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에 비명계에선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비명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장 기각으로) ‘구속 리스크’는 사라졌으나 ‘재판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원욱·이상민·김종민·윤영찬·조응천 의원 등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가칭)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론도 연일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디가 험지인가’라는 질문에 “고향인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방탄 정당’의 모습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윤석·김성훈·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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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까지 ‘이재명 수사’ 검사 직무정지 노렸나… 검찰 “협박성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넘어 수사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거대 의석을 동원한 ‘힘자랑’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10일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올려 내달 1일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탄핵 추진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 중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기간이다.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차 멕시코·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해 오는 22일 귀국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방탄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비위와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조치하든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탄핵 추진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직무정지로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한편, 개혁의딸(개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노망났느냐”와 같은 막말을 퍼부으며 탄핵안 통과 무산 책임을 국회의장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의 역공에 허를 찔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등에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바꿔야 한다”거나 “썩은 수박보다도 더 하다”면서 김 의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이은지·김성훈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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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청문 보고서 미채택 46%… 문 정부 집권초기보다 12%P 높아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의 강경 반대에 따라 미채택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대상자 2명 중 1명꼴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여소야대 정국 때와 비교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보고서 미채택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아 168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 제도를 ‘근육 과시용’ 대여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당선인 시절 포함)가 출범한 이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51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향후 치러질 청문회 3건(김명수·이종석·조희대) △청문 전 사퇴 3건(김승희·김인철·송옥렬) △야당 반대에 따른 청문회 미실시 4건(김승겸·김주현·김창기·박순애)을 제외하고 실제 치러진 41건의 청문회에서는 22건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고, 19건은 무산됐다. 미채택률은 46.3%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전에 문제점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청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서 미채택률은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이전인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보다도 1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이었으나 모두 88건의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는 30건(34.1%)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여야 간 정치의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존재했는데, 현재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한 운동권 시절 동아리 수준의 모습”이라며 “망신주기로 전락한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김성훈 기자
- 2023-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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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시사’ 조국, 평산책방서 작가 사인회… 문 전대통령과 5개월만의 회동 관심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첫 공개 행보로 9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평산책방에서 저서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환담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특히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야권 최고 어른격인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만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거의 매일 책방에 들르시는데,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도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문 전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실패할 경우 조 전 장관이 야권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는 비례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평산책방이 피고인 신분인 야권 인사들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최근 평산책방을 찾았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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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뉴시티 특위’ 첫 회의… “3축 메가시티로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 다른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다룬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뉴시티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부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등 위원 17명은 이날 향후 특위가 다뤄야 할 안건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 부산·광주 등 ‘3축 메가시티’, 대전과 대구까지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국토 편 가르기’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법안(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김성훈 기자
- 최지영 기자 외 1명
- 2023-1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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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처리- 이동관 탄핵 - 쌍특검… 巨野 막판 폭주 거야(巨野)의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 독주’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168석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동계를 타깃으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친야(親野) 공영방송 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통과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또 임명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앞서 본회의에 단독으로 부의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이달 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 서울 구상’ 등 여당발 혁신에 밀려 특정 계층의 다수표를 겨냥한 ‘갈라치기’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정쟁 이슈인 특검을 띄우는 등 내년 4월 총선용으로 입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민주당은 이틀 뒤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권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단독 상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들은 수혜자가 뚜렷해 총선 득표 전략에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 민주노총 등 강경 노조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들 상당수는 친야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여기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로 오는 8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총의가 모일 시 역시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날 임명 보류에 불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에선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한 명분까지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송3법 강행 통과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블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방침 역시 내년 총선과 연동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는 악재로,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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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기획단 ‘삐걱’… 조정식 단장 자격 논란 점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기획단)이 내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총선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착수한다. 전체 선거 콘셉트 구상을 비롯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등도 검토할 방침인데, 논의 시작도 전에 친명(친이재명) 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자격 논란’ 시비로 당 안팎이 들끓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 사무총장과 경쟁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전략공천 수혜자가 기획단 수장으로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단은 이르면 오는 6일 첫 공식 회의에서 당의 전략·정책 등 비전과 담론을 담은 큰 틀의 총선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특히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혁신안도 논의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혁신위는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및 단수 공천 최소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득표 최대 40% 감산 등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혁신위가 당에 요구한 ‘다선 용퇴론’ 등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기획단 이외에도 ‘후보자 도덕성 강화’ 등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하며 총선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당 안팎에서 단장인 조 사무총장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민주당이 자랑한 시스템 공천의 대표적인 오점 사례로 지적된 조 사무총장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당시 4선 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조 사무총장을 다른 지역도 아닌 본인 지역구에 전략공천 했는데, 역사에 없던 일이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횡포”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특수부 검사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의 공천관여 우려를 제기해온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도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걷어찼는데, 사실상 폐기된 안을 재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당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영·김성훈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1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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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부재” 윤 정부 비판… ‘재정 확대론’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현 경제 상황을 ‘국가부재 재정공백’ 상태로 규정하면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재정건전성’ 기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주도성장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재정확대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습관적 선심성 ‘돈 풀기’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확인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재정확대론’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민간 소비 진작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발행·지원 의무화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도입 △월세 이월공제 등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묻자 “지금의 (정부)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한데,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과잉”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공무원 업무추진비 전반 손질을 예고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균형재정을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인구 감소로 국가채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선심성 법정지출 등 의무적 지출을 통제하고, 법 제정 시에 법안비용추계를 정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훈·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1-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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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죽네” … 윤 대통령과 악수한 민주의원 조롱하는 개딸 개혁의딸(개딸) 등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국회 시정연설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한 자당 의원들을 향해 분노 섞인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김용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경우 ‘독립투사’에 빗대 추종하면서 개딸의 도 넘은 극단적 편 가르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1일 개딸이 주로 활동하는 ‘재명이네마을(잼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날 국회 시정연설 당시 윤 대통령과 악수한 민주당 이원욱·박용진·신현영 의원 등을 저격하는 게시글들이 하루 뒤인 이날까지 쇄도하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 땐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고, 대통령이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입장하는 게 관례인데도 이에 화답했다는 이유로 맹목적인 비난을 분출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때 보지 말자”거나 “자존심을 상실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한 신 의원에 대해선 “좋아 죽는다” “팬클럽이냐” 등으로 조롱하면서 거센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등에 대해선 “최고다” “패기 넘친다” 등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아예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 같은 태도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내년 총선에서 김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시병 출마를 준비 중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좋든 싫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건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개딸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한 일)”라고 꼬집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1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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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혹 제기한 국감에 고득점 준 민주… 양평 다룬 국토위 ‘최우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다룬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로 선정했다. 대부분 ‘정부 흠집 내기’에 초점을 맞춰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정책 국감’ 실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1일 민주당 안팎에선 전날 당 원내지도부가 국감 우수 상임위로 국토위 등을 선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올해 국감 전반에 대해 ‘속 빈 강정’ ‘맹탕’ 등 여론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되레 정쟁 이슈의 한가운데 섰던 상임위에 A 학점을 주면서 국민 평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외 나머지 4개 우수 상임위도 정책보다는 ‘대정부 공세’에 방점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의혹 제기’, 교육위원회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폭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권력기관 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 제기’,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대책 문제 지적’ 등이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통적으로 정책 이슈를 앞세운 상임위들은 역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에 확실한 호소를 할 수 있는 상임위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감의 본 취지와 달리 말 그대로 ‘잘 싸운’ 상임위에 포상한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이분화된 극단적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상”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김성훈 기자
- 2023-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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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전환담 형식’ 이재명 대표 만나는 윤 대통령… 무슨 말 오갈까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 내용에 정치권 시선이 모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며 ‘여야정 3자회담’을 역제안했었다. 이번 사전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 회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은 보이콧(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의 경제 기조 전환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어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맺은 ‘신사협정’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자마자 존속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0-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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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 박정현… 비명계 “이재명 사당화의 길 가겠다는 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정책위의장에는 호남을 지역구로 둔 3선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재명 사당화의 길을 가겠다는 공개적인 선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신임 박 최고위원과 이 정책위의장은 각각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한 후임 인사다. 권 수석대변인은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명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대전 출신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는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욕을 참고 있다”거나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에 밀어 넣은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면서 당내 가결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이) 친명인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구인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당내에선 정책통으로 분류된다.비명계는 “당 통합이 아닌 친명 색깔만 덧칠했다”고 깎아내렸다. 비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박 최고위원은 내년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친명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 정책위의장은 한때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됐지만, 이 대표 체제에서 한 번도 쓴소리한 적 없는 사람”이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교만해졌다는 지적이 드러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0-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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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보 공개 방문… 文은 페북 활용 정치행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꾸준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수정권을 이끈 전직 대통령들도 공개적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직 시절 숙원사업으로 진행한 ‘4대강’(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보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보수 진영 전체가 분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교감 필요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이는 것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가진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난 2021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전 대통령도 왕성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25일)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하나인 경기 여주 강천보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그는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5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마무리한 청계천 복원 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판하며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과거 다짐과 달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을 했고, 지난달에는 고용정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다. 최지영·김성훈 기자- 최지영 기자 외 1명
- 2023-10-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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