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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딸 등 규합 ‘정부 친일몰이’… 비명계의 지적은 의도적인 패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며 대정부 공세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계기로 재차 촉발된 사퇴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되레 최근 친중·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연쇄 행보에 집중하면서 개혁의딸(개딸) 등 자신의 지지층을 규합하며 ‘반윤(반윤석열) 전선’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해양투기,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마도 앞으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화한다면, 투기 시점 전 생산된 소금과 이후 생산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라며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괴담을 퍼트리고, 반일 선동 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들어서만 두 차례나 긴급간담회에 참석, 친중·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 문제, 중국에 대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 외교정책 기조를 11개월 연속 이어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에도 이 대표가 중국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대표의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비판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사퇴 압박 등 위기 국면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거리에서 강성 시민단체와의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오는 3일에도 부산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06-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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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상혁 면직’에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한 뒤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한 명 솎아내려 수단·방법 안 가린 채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기어이 잘라냈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면서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부 독재정권의 보도지침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까지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전날 경찰이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을 대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무력화시키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면서 “그간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
- 2023-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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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 안돼… 선관위 전면 수사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도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 전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31일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을 면직 처리하고, 인사쇄신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정 능력 및 신뢰 회복을 위해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의혹을 조사 중인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내부 조사 결과,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고위직 감찰 대상자들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사무총장 추천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부 인사 영입’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35년 전인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선관위의 자정 노력에도 ‘꼬리 자르기 사퇴’ 등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5급 이상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 사례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 요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 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매번 한 스텝씩 뒤처져 있다”며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해서도 수사기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등장한 ‘소쿠리 투표함’ 사태 당시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혜 속에서 부패했고 공정 가치의 상징 집단에서 가장 불공정한 그들만의 집단으로 추락했다”며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의 셀프 전수조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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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비명 ‘돈봉투의원 체포안’ 찬반갈등 격화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다음 달 부쳐질 표결을 앞두고 계파 간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때 국회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7석 과반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친이재명)계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앞으로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구속영장 카드를 앞세울 텐데,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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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밥·술은 친구들과 하라”… 김기현 식사 제의 퇴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얼굴 한번 보자’는 제의에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고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러고는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역제안했다. 만남 방식을 두고 ‘핑퐁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며 여야 대표 간 만남 성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양측 모두 진정성 있는 만남 의지가 있기보다는 협치 부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며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김 대표가) 그건 또 거절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김 대표의 전날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김 대표는 출입기자 티타임에서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을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것이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김성훈 기자
- 2023-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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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비하’ 이어 불법집회 해산훈련 당일 경찰 비난… 막가는 강성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깎아내린 강성희(사진) 진보당 의원이 6년 만에 재개된 경찰의 불법·시위 해산 훈련 첫날인 25일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당시 경찰청장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도 ‘불법시위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경찰이 먼저 앞장서 그 일을 비호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법의 엄정한 집행이 늘 따라붙고,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라며 “경찰의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 재개는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가 발단이 됐다. 당시 건설노조는 경찰의 야간 집회 불허 결정에도 도심 노숙을 강행했고, 일부는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불법 집회·시위를 시정하자는 당·정 차원 요청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강 의원이 ‘불법,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의원은 당일 집회에 참석해 직접 발언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강 의원 행보에 대해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뗏법 집회는 법 개정을 통해 엄정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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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찰단, 깜깜이 활동” vs 여당 “문 정부도 안전 결론”여야는 24일 동시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 외교 현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재차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일 정상회담 등 최근 정상외교 성과에 주목하면서 방어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언론에 활동이 비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비밀을 유지하고 싶으면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도 모르게 깜깜이로 활동하는 것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명분을 세워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도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면책을 받고, 그에 따른 수산물 수입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며 “국민은 우려하는데, 무조건 국제원자력기구(IAEA) 입장을 지지한다는 남의 일 보듯 한 정부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부었다.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최근 정상외교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인 윤상현 의원은 개의 직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안전문제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했는데 집권할 때와 달리 선동으로 공포를 자극한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등 윤 대통령이 외교에서 실리적 성과를 끌어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은지·김보름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3-05-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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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혁신 못하면 외부충격 생길 수도”김성훈 기자, 워싱턴=김남석 기자내달 귀국을 앞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현지시간) “기존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돈 봉투 사태’에 ‘김남국 코인 논란’ 악재까지 겹쳐 리더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전면 쇄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정치가 잘해주기를 지금으로는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하는 발언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질의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외적 위기를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게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은 여기저기 활로가 막혀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제가 약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을 향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한다면 정부에도 정당에도 일정한 영향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제3의 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왔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워싱턴DC에 정착한 후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을 마치고 독일에서 강연한 뒤 다음 달 20일쯤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의 귀국을 전후해 친낙(친이낙연)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퇴진론’이 더욱 들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만큼 당 쇄신을 이루느냐가 리더십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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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내란수괴라는 강성희, 헌법 부정 편협한 인식”강성희(사진) 진보당 의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수괴”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편협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종북 좌파단체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한 강 의원이 앞으로도 반(反)헌법적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지낸 허동현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강 의원은 어느 나라 헌법을 토대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부터 6·25전쟁 이후까지 북한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고한 희생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치 않은 희생을 헌법 체계를 교란하는 ‘내란’과 연결짓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민 민주주의 시각에 경도된 강 의원은 ‘민족’이라는 좁은 틀로만 역사를 인식한다”며 “폭넓은 국제정치적 시각을 견지하면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여 한·미 동맹의 토대를 닦은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1980년대 베스트셀러 ‘해방전후사의 인식’ 필진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을 지낸 김명섭 연세대 교수도 이날 “이승만이 내란죄 수괴라는 인식은 지극히 편향된 정치적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외교 활동 덕분에 재미 한인들은 일본인처럼 강제 수용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참전국이 아님에도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의 역사관은 사실 대신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진실’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치적 신조에 갇혀 과거를 해석하는 위험한 ‘역사맹신’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강 의원의 망언은 북한의 시각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김성훈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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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10여명’ 검찰서 특정하자… 민주, 자체조사 착수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금을 주고받은 현직 의원 10여 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자체 명단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당 지도부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 논란’을 제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불만이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확산하자 추가 늑장 대응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특정한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선제 파악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직 의원 10여 명을 특정한 지 하루 만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 탈당으로 갈음됐지만, 실제로 10여 명의 현직 의원 명단이 드러날 경우 같은 조처를 되풀이하기 곤란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원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 등 당 차원의 실제 조사로 이어져야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검찰 입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파악한 돈 봉투 수수 의원은 서울 지역구 1명, 인천 지역구 의원 2명, 경기도 지역구 의원 3명과 호남 지역구 의원 3명 등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친명(친이재명)계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훈·정선형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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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여명 처럼회가 국회 쥐락펴락하며 ‘3권분립’ 흔들어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개정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포석으로 “정치 공세를 위해 법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사·검사 형사처벌)’의 수사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2월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김 의원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고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적지 않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기구로,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 조치라는 해석이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사법권과 수사권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3심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사법부 내에 견제 장치가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학자들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형법 및 공수처법은 이 대표나 김남국 의원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이은지·김성훈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5-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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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박 먹는’사진 놓고 설왕설래… 개딸 “비명 처단하라는 신호” 해석까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개 석상에서 수박을 먹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재한 것을 놓고 “충분히 의도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19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해당 사진은 당 차원이 아니라 이 대표 개인 SNS를 통해 올라온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당내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비명계를 염두에 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보좌진이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한다면,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왜 다른 간식거리도 많았을 텐데 하필 수박일까”라고 반문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로 ‘개혁의딸(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 비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 농업 현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박을 먹었다. 직후 이 대표 SNS에 해당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게재되자 이를 두고 ‘재명이네 마을(잼마을)’ 등 개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수박을 처단하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농업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도 “잼마을 이장 그만두라니까 이장체험도 함”이라고 주장했다. 개딸은 최근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커진 상황이다.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강성 팬덤 정치와의 ‘절연’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계속해서 팬덤을 떠안고 간다면 앞으로도 단순한 해프닝만으로 당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딸을 비롯해 강경파 초선 의원모임인 처럼회와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당 쇄신 의원총회 당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이 대표 면전에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시라”고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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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40여 종류 사고팔며 최고점 당시 100억원 굴린 ‘코인 금수저’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한층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약 70%는 50만 원 미만을 투자했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돈을 ‘김치 코인’(한국산 가상화폐)에 ‘몰빵’했는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내부정보를 활용했거나 ‘에어드롭’ 형식의 공짜 코인을 통상적인 투자자 이상으로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김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의원직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금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의 69.2%(435만 명)는 5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13.9%, 87만 명)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6.7%, 42만 명)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5.6%, 35만 명) 순으로 많았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과 ‘10억 원 이상’은 각각 0.4%(2만5000명), 0.02%(90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최고점 당시 최대 100억 원 이상, 현재 9억10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0.02%에 해당하는 ‘큰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문제는 김 의원이 국내 900명밖에 안 되는 거액 투자자로서 막대한 돈을 굴리며 어떻게 ‘통 큰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 코인 30억 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된 상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 거래 이후 클레이페이 토큰 가격은 1개당 1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치솟았다. 이처럼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총 40여 개로 추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잡코인’을 수시로 사고판 정황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인 회사가 무상으로 코인을 나눠주는 에어드롭의 거래 과정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이다.김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의혹이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하면서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30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단어는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며 “당을 이대로 두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김성훈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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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재명 시간 얼마 안남았다” 압박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이재명 지도부의 온정적인 후속 대응을 질타하는 당내 비판 목소리는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다수 소속 의원의 요구가 당 쇄신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제외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당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취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6일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두고) 검찰 탄압이다, 불법은 아니다, 당으로서는 할 방법이 없다고 대처하는 게 얼마나 안이한가”라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맡기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동안 과연 이 대표가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꿔놨느냐, 오히려 방탄·팬덤 정당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조응천 의원도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가 쇄신 의총 결의문에 채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란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SNS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자신의 논란을 해명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출연시키지 말라. 해명이 더욱 꼬이게 한다”고 질타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라고 직격했다.김남국 의원의 ‘거짓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코인 거래 내역을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선 본인 동의 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달리 본인의 거래 내역에 대한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05-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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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유도’ 野 vs ‘타협 없다’ 尹… 내년 총선 득실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어 총선 직전까지 ‘야당의 거부권 유도→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른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법 폭주로 일관하는 야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할 경우 받게 될 역풍의 경중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편 가르기’ 입법에 골몰하는 민주당이 유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직역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비(非)민주·반(反)의회’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등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인 게이트까지 터진 와중에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면 민주당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이후 계속되는 강행 처리에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다”며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숫자’에서도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여야가 타협할 여지가 충분한데 민주당은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만 유발하고 있어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정의 ‘선제공격’이 아닌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소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신 교수는 “대통령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남발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면 정권 반대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뺄셈 정치’만 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윤석 · 이해완 · 김성훈 기자-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5-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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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실정 덮으려고 의도적 기획”… 김남국, 이재명 대응 방식과 ‘판박이’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무소속·사진) 의원이 15일 자신의 거액 코인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리스크 돌파구로 ‘정치 탄압’ 프레임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의 대응 방식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년 전 이야기다. 지난해부터 수사해서 두 차례 이미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월 연휴를 앞두고 이 이슈가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도 모르는 거래 날짜와 보유 수량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계산까지 했던 상황이므로 수사·국가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이 대표가 당내 비주류였을 때부터 측근으로 활동한 의원모임인 ‘7인회’ 소속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의정활동 중에 코인 매매하는 활동이 정치 탄압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돌연 찬성한 이재명 캠프 기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P2E 코인의 사행성을 우려한다’는 자문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누군가 P2E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 후보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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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4일 쇄신 의총 관전 포인트는?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쇄신 의원총회에서 최근 잇따라 당내에 불거진 겹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 주재로 진행될 이번 의총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대의원제 축소·폐지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이 ‘3대 관전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다.민주당은 일요일인 14일 오후 4시 의총을 열고, 당 쇄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의 신뢰 회복 방안’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총에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집중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전 의원이 참석하는 쇄신 의총을 수차례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이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해결방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이번 의총에서는 이같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악재들을 망라해 의제가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실제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외에도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방안’ ‘국회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또는 출당 기준’ ‘우선 쇄신할 부분’ 등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이 재산등록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는 이외에도 쇄신 의총 이후 당의 전반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달 중 1박 2일간의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앞서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정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당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
- 2023-05-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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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마설에… 정성호 “선거는 개인 명예회복 과정 아냐”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의 22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11일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 집중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이고 주목받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분열 상황을 보여줬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천 신청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출마 시 이른바 ‘조국 사태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수긍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조 전 장관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측면도 본인이 많이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는 본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대신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입문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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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가려내겠다더니… 민주, ‘돈봉투’ 연루자 공천길 터놨다더불어민주당이 8일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룰(rule)’을 확정했다. 그러나 부정부패·음주운전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선 21대 총선 방침을 그대로 유지, 사법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역 의원 등이 각종 비리에도 공천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룰은 도덕성 기준이 지난 2020년 총선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학교폭력(학폭)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부정부패와 음주운전 공소시효의 경우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각종 비리로 사법부 판결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갈 장치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마련한 특별규정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적격 기준에 포함된 부정부패 역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혹은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로 한정했다.이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예정인 이 대표는 판결 전까진 부적격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음주운전도 ‘선거일 기준 15년 전’을 인사검증 공소시효로 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 대표는 강화된 공천 룰을 피해갔다. 돈 봉투 사건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소속 의원들 역시 형 확정 전까진 22대 총선 출마 길이 열려 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검증위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규정도 남겨뒀다. 이에 대해 공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인물에 대해 공천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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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성공한 한미정상회담” 평가에도… 민주, 초선까지 나서 폄훼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최대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등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비판을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돈 봉투 의혹 등 당내 악재를 외부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의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양국 공동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를 바란다”며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 윤 정부에 대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타 하나 동전 한 닢뿐 아닌가”라며 “(한국 기업들의) 133조 원 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 아닌가. 이에 반해 우리가 얻은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소속된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를 열고 정부 외교 정책을 깎아내렸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윤영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 정부 집권 1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의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졌고, 굴욕적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외교·통일·국방 부문을 시작으로 총 5회의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윤 정부 집권 1년간 정책 전반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당내 정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최근 방일·방미 외교에 대해 ‘국익외교 실종과 불안한 한반도 평화’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주장과 달리 국내외 전문가 그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미 중 최고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핵에 맞서기 위한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일 관계 역시 ‘셔틀 외교’ 복원으로 주도권이 점차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부 외교 비판 총공세가 내부 결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김성훈·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 2023-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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