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처리 벼르는 민주… 전문가 “협치 외면땐 역풍”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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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채상병·이태원 못미뤄
조국당과 김건희·한동훈 논의”

전문가 “민의는 민생경제 회복”


조국혁신당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 압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을, 다음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야권이 양손에 창과 칼을 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특별법은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법을 예고한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전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야권에 일방적 독주를 허락한 것으로 왜곡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의 강경 드라이브 예고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라고 표를 준 민의를 왜곡해 협치를 외면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최대한 몸을 낮추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간 대화가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계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윤석·김성훈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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