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총선 이후 첫 대면한 이-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 기자
■ 민주,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
전세사기특별법 포함 3개 법안
22대 국회 개원 전 강행 의지
내달 29일까지가 21대 국회 임기
민주, 법사위원장 탈환 사활
‘초스피드 일방적 입법’ 포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3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 탈환에도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입법 속도전’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원내 2당에서 맡았던 그간 관례를 또다시 깨면서 법사위원장직 사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소수당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탈환 집념을 ‘김도읍 트라우마’로 해석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부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김도읍)을 내주면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추진하려 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벼르는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의 소관 상임위도 법사위다. 이 때문에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내에선 벌써 법조인 출신 강성 인사인 이언주·전현희·김용민 등 3명의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우했다. 4·10 총선 후 첫 공식 대면으로 일제히 이번 총선 승리를 혁명에 대입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전 SNS를 통해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이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직격, 전날에는 “이 땅에 어떠한 형태의 독재이건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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