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아프간 他山之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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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에 일단 중단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18년째 지속된 전쟁을 끝낸다는 명분으로 진행해왔는데, 반군인 탈레반이 평화협정의 상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채 도하 등지에서 탈레반 측과 9차례나 만나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지난 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주도한 테러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탈레반과 진행해온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탈레반과 아프간 대표들을 초청한 캠프데이비드 비밀 회동 계획도 취소했다.

아프간 평화협정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프간 주둔 미군 1만4000명 중 5000명 철수 및 5개 기지 폐쇄 조건으로 탈레반은 아프간이 국제 테러조직의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로 미군을 감축한 뒤 상황을 봐가며 추가 철수를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프간 평화협정이 아프간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미 전직 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평화협정을 강행할 경우 아프간 정부를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탈레반은 2001년 미국 침공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이후 세력 회복에 성공하면서 아프간 국토의 절반가량을 장악했다. 평화협정 후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과 협상을 통해 새 통합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데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꼭두각시 정권이라며 배척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미군이 완전철수하면 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평화협정 후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 아프간 정부는 1973년 미국이 주도한 파리 평화협정 후 2년 만에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된 남베트남 정부의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비밀 평화협정을 추진해온 것을 보면,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정부를 따돌린 채 탈레반과 협상했듯이, 문재인 정부를 배제한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며 주한미군을 제물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이 제2의 아프간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