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상담센터서 소비자 스스로 권리 찾을 수 있는 ‘대응법’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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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포르투갈 출신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데뷔 이후 처음 내한한 친선 경기에서 예고와 달리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아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관람객을 울리는 스포츠계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담 처리 방법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리(사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은 11일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일어났던 점은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도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분석 결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차후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는 드물었다”며 “공연 업계와는 달리 스포츠 관람 관련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른 명확한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라도 소비자가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이 지난 7월 26일 발생한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986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내용은 출전 예정 선수의 미출전(허위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였지만, 이에 대한 처리는 단순 상담·정보제공이 76.3%(752건)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구제(3.2%, 32건)와 피해처리(5.8%, 57건)를 모두 합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상담과 정보제공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상담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장기적으로 스포츠계 노쇼 방지를 위해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보완·수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소비자원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딱히 없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 등 소비자가 주최 측에 환급 등을 명확히 요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차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