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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김종호 논설고문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文정권 ‘가짜 민주주의’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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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위원

최고 권력자는 ‘絶對善’ 행세
전체주의 독재 행태 보여준
‘부도덕 조국’ 궤변의 합리화

理性 잃은 ‘문비어천가’ 난무
‘文의 남자’ 수사는 정권 公敵
당·정·청 일제히 검찰 겁박도


반(反)자유민주주의의 극단인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최고 권력자는 절대선(絶對善)으로 행세한다. 모든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 고통·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기도 하다. 불의(不義)·부당·부도덕도 궤변으로 합리화·정당화한다. 독선과 아집은 사명감의 발로로 둔갑시킨다. 이를 비판·거부하는 건 악(惡)이거나 이해 부족 탓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전체주의 독재 행태의 대표적 예다.

문 정부가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워온 조 장관은 지난 8월 9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궤변과 위선의 상징’ ‘후안무치한 반칙·특권의 대명사’ 등으로까지 지탄받았다. 전방위 의혹을 궤변·요설(妖說)로 덮으려 한다는 개탄도 나왔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가짜인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던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발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재촉까지 했다는 당사자의 일관된 증언도 나왔다. 이 밖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불법(不法) 혐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라며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독선(獨善)과 유체이탈, 국회 기능 조롱과 민심 우롱으로도 들린다. “공정과 공평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 행동은 다수 국민의 요구와 거꾸로였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 운운도 ‘개혁과 수사의 대상’으로도 지목돼온 조 장관을 두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문 대통령을 향해 당·정·청은 ‘문비어천가’를 외친다. 이성(理性)·상식· 양식·양심 모두 내팽개친 궤변에 일사불란하다. 과거 민주화 투쟁마저 욕보인다.

흠결투성이여도 ‘리틀 문재인’ ‘문의 남자’ 등으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절대 신뢰’를 받아온 사실만으로 조 장관 임명이 문 정권의 눈엔 ‘정의’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은 ‘공적(公敵)’이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매도·겁박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같아야 한다”고 했던 주문도 조 장관은 예외라는 식이다. 국무총리는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고 했고, 여당 대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의 총성 없는 쿠데타’라는 여당 의원도 있다. 어느 청와대 인사는 ‘검란(檢亂)’이라며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막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6선 여당 의원은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사표는 다 받아주면 된다”고 했다. 조 장관이 앞서 “개혁 반발 검사들에겐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던 오만의 극치에 대한 뒷받침이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개인적으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 식구를 돌보고 싶다. (그러나)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이에 앞서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선 “가족이 수사받는 법무부 장관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장관 취임 제1성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강화’였다. 이 또한 전체주의 독재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순간 문 대통령의 양심과 사상, 살아온 행태가 조국과 같다는 자기 고백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부터 자신이 이끄는 정권이 가짜 민주주의로 빗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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