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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임명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檢 “曺와 협의없이 수사개입성 발언 했다는건 믿을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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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차관·검찰국장 전화제안
“단순 아이디어 차원”해명불구
檢내부 ‘직권남용 적용’ 거론

曺 “尹 배제, 보도 보고 알아”


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 ‘수사 개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검사는 “수사팀이 한몸이 돼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선배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내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법무부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의 핵심인 인적 구성을 조정하자는 말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검사들끼리의 대화에서 뉘앙스가 어떻게 해석될지 뻔히 알고도 한 말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에 전화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던 분”이라며 “조 장관과 협의 없이 충분히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사들은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은 수사 개입으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해석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된다.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위법한 일을 했을 때 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들은 검사 신분의 두 법무부 고위 인사가 그동안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온 인사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차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사법개혁과 관련해 일을 함께 해왔다. 이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경희대 법대) 후배로 친청와대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이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려 했을 때 윤 총장이 온몸으로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1호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대부분의 적폐 사건에 직권남용 혐의를 빼놓지 않고 적용했다.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꼽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41건이 직권남용 혐의일 정도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윤 총장 수사팀 배제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문화일보 기자의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부인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지원단장을 맡기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형태로 실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검사 4명 안팎이 추가로 지원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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