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1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조국 임명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檢 “曺와 협의없이 수사개입성 발언 했다는건 믿을수 없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차관·검찰국장 전화제안
“단순 아이디어 차원”해명불구
檢내부 ‘직권남용 적용’ 거론

曺 “尹 배제, 보도 보고 알아”


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 ‘수사 개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검사는 “수사팀이 한몸이 돼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선배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내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법무부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의 핵심인 인적 구성을 조정하자는 말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검사들끼리의 대화에서 뉘앙스가 어떻게 해석될지 뻔히 알고도 한 말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에 전화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던 분”이라며 “조 장관과 협의 없이 충분히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사들은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은 수사 개입으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해석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된다.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위법한 일을 했을 때 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들은 검사 신분의 두 법무부 고위 인사가 그동안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온 인사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차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사법개혁과 관련해 일을 함께 해왔다. 이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경희대 법대) 후배로 친청와대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이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려 했을 때 윤 총장이 온몸으로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1호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대부분의 적폐 사건에 직권남용 혐의를 빼놓지 않고 적용했다.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꼽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41건이 직권남용 혐의일 정도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윤 총장 수사팀 배제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문화일보 기자의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부인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지원단장을 맡기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형태로 실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검사 4명 안팎이 추가로 지원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
e-mail 정유진 기자 / 사회부  정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검찰, ‘법무부 수사개입’ 직권남용 강력 반발
▶ 5촌조카 “이해충돌 문제”… 曺 ‘펀드관여’ 의혹 짙어져
▶ 새 부정행위 발견 vs 부적절 인용 단순추가… 재검증 가름할 ‘핵…
[ 많이 본 기사 ]
▶ “설리 묘에도 가지 않은 父, 유산 상속만 원해”
▶ “북한 오판으로 2017년 한반도서 전쟁 날뻔”
▶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 ‘낚시꾼 스윙’ 최호성, 스윙 도중 놓친 클럽에 동반 선수 ‘..
▶ UFC 대표, 절도범 잡은 마트 여직원에게 “함께 일해보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UFC 대표, 절도범 잡은 마트 여직..
살인용의자 집 인근 연못서 ‘사람 뼈’..
트럼프, 후원회서 ‘생중계’하듯 솔레이..
음문석, 15년간 무명생활 “혀 갈라지..
해리왕자, 왕실 고위직 모두 사퇴…‘전..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일본서 사업시작후 국내 제과·관광산업 기틀 마련 맨손에서 국내 5위 롯데 ‘함장’으로…말년엔 두 아들 경영권 분쟁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
mark‘그냥 쉰다’ 209만명 역대최대…20~40대 ‘쉬었음’ 비중 최고
mark부산서 태극기 집회 행진 중 교통사고 7명 부상
“설리 묘에도 가지 않은 父, 유산 상속만 원해”
“북한 오판으로 2017년 한반도서 전쟁 날뻔”
리모델링? 독자노선? 보수통합?…돌아온 안철수의..
line
special news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
‘진술 신빙성’ 쟁점 된 안희정 사건서 적용된 법리물적증거 안 나와…피해자 ‘구체적·일관적 진술’ 관건가..

line
UFC 맥그리거 “역사를 만들었다”…세로니에게 40..
안나푸르나 트레킹 17일 아닌 16일 시작…사고장소..
북한 외무상에 ‘김영철 라인’ 리선권…대남라인 다..
photo_news
‘낚시꾼 스윙’ 최호성, 스윙 도중 놓친 클럽에 ..
photo_news
김구라 “여자친구 생겨, 혼자 살순 없잖아”
line
[Interview]
illust
1600대1 뚫고 나사 우주비행사 선발된 ‘조니 김’
[Review]
illust
‘檢개혁안 비판’ 검사내전 저자…‘英왕실 탈퇴’ 해리&메건
topnew_title
number UFC 대표, 절도범 잡은 마트 여직원에게 “함..
살인용의자 집 인근 연못서 ‘사람 뼈’ 약 300..
트럼프, 후원회서 ‘생중계’하듯 솔레이마니 ..
음문석, 15년간 무명생활 “혀 갈라지고 귀 찢..
hot_photo
최현석 “휴대전화 해킹 사실, 사..
hot_photo
하니, 남동생 안태환 공개 “내가..
hot_photo
엑소 첸 결혼, 팬덤 갑론을박 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