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MBC 라디오 표준 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추석특집 프로그램 ‘우린 추석이 좋다’ 3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11. (사진=청와대 제공)
국내서 추석 보내지만 복잡한 국정 현안 해법 고심할 듯
정책 성과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로 예산안 등 표류 가능성
조국 임명으로 법무부·검찰 불협화음…개혁 동력 상실 우려
北 비핵화 해법도 고심…북미 대화 촉진 외교적 방안 모색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 앞에는 북한 문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검찰 개혁 등 복잡한 국내외 현안들이 쌓여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국내에서 추석을 보낼 예정이지만 연휴 기간에도 복잡한 심경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양산에서 추석을 보내며 모친 등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추석은 유엔총회에 참석하느라 국민들과 추석을 함께 못보내 아쉬웠다”며 “올해는 국민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제사도 모셔야 해서 고향에 다녀오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지러운 국내외 현안에 고향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 내각 구성을 마치자 마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KIST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극일’ 행보를 재개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린 현장 국무회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각종 경제 정책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다급한 심경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내각 구성에 한 달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조국 논란’에 따른 정국 혼란은 추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극렬히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기세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정책 성과가 절실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예산과 입법에서 장애물을 맞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51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야 대치로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정부·여권과 검찰 간 정면 충돌의 여파도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인사 청문 정국의 혼란 속에서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표시했고, 검찰은 ‘수사 개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검찰 조직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사정 라인을 개편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조국), 권력형 비리 척결(윤석열), 공직기강 확립(김조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것은 정권의 안정성 차원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도 큰 고심거리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 대로 개혁을 진행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현안도 복잡하게 꼬여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 관계도 심상치 않다.
특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큰 고심거리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차례나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초대형 방사포 등의 발사를 이어가며 재래식 전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을 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화 의지를 표시한 것은 비핵화 협상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당장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 한미 정상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측이 9월 하순경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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