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19.09.12.
‘윤석열 제외 수사팀 제안’…갈등 전초전
조국, 검찰 개혁에 속도…취임 직후 지시
검찰, 연휴에도 조국 관련 의혹 수사속도
법무·검찰 갈등 고조…‘대형 충돌’ 가능성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두 사람이 각각 이끄는 조직(법무부·검찰) 사이에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조 장관,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추석 연휴를 마치면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의 갈등이 점차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둘의 갈등은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간부들에게 조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검찰국장은 각각 이같은 제안을 강남일(50·23기) 대검찰청 차장과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과거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11.
윤 총장은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펴진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는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이게 수사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 개입인가”며 “‘부적절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이후 행보 또한 갈등 구도를 굳히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직접 수사 축소 등을 지시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들이다.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에는 과거서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황희석(52·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인적 구성서부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지시한 점에 이목이 쏠린다. 조 장관은 검찰 내 ‘반골’이라 평가받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감찰제도 전반을 손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으로 검찰 제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뜨거운 감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내세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는 전날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원단 구성 및 감찰 강화 등 취임 직후 이뤄진 지시들이 그 근거로 꼽힌다. 조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과 조만간 ‘대형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 취임으로 검찰과의 ‘강 대 강’ 구도는 이미 시작됐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만간 눈에 띄는 충돌 양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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