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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의혹’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법조계 “대학들, 조씨 입학취소 전격 결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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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딸·입학관계자 줄조사

‘제1저자’ 논문 작성과정 비롯
각종 인턴증명서 발급 등 추궁

고려·부산대 ‘포괄 과정’ 간주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솔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를 소환해 조 씨의 대입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대학가 안팎에서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조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연쇄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특히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7년 7∼8월 사이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검찰은 또 학부생 시절 KIST 인턴십과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등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씨는 KIST 인턴 기간이 케냐 의료봉사와 일부 겹치고, KIST 출입기록에도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고려대와 부산대에 조 씨가 입학하던 당시 입학전형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조 씨의 활동들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씨의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조 씨의 고려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시점(2010년)부터 부산대 의전원 진학 시점(2015년)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공소시효의 범위를 정해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방해 행위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법하게 진행된 개념으로 ‘포괄일죄’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송유근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mail 최지영 기자 / 사회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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