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단점유 토지 배상신청 1년새 7.8배 폭증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건수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현재까지 지난해에 비해 7.8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비행장 소음소송 청구액은 1831억 원, 보도연맹사건 등 과거사 소송 청구액은 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군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건수는 288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96건) 대비 4.8배 증가했다. 군에 대한 배상신청이 늘어난 것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무단점유 신청 건수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배상 신청 건수는 2331건으로, 전년에 비해 7.8배 폭증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조치 발표 후 올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2155만㎡), 배상 규모가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공군 비행장 소음소송 진행 건수는 총 145건으로, 청구액이 총 18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월 이후 소음소송 사건 인용액은 435건, 7252억 원이었다. 과거사 소송 진행은 모두 24건으로, 보도연맹 2건 청구액 30억 원을 포함해 여순반란, 혁명재판소 사건 등 모두 9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이후 소송 인용액은 790건에 5323억 원이었다.

반면 군 검찰이 처리한 형사사건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최근 1년간 감소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8178건(입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2018년 9180건, 2019년 8178건으로 감소세다. 죄명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1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교통범죄(1423명·17.4%), 군형법범죄(1021명·12.5%) 등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