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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9일(火)
[팩트체크] 이인영 “국민은 40%, 검사는 0.1%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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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사건처리 불만 ‘화풀이 고소’ 많아 각하처리 많은 탓

1명이 검사352명 고발하기도
판사 기소율도 0.16% 그쳐


‘국민 40% 기소율, 검사 0.1% 기소’ vs ‘불만을 품은 민원인 한 명이 검사 352명 고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언급한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검사가 검사의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탓에 기소율이 낮다는 비판이다.

29일 법무부가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검찰의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전체 9903건이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14건으로 기소율은 0.14%다. 대검찰청 검찰 연감에 따르면, 2014~2017년(2018년 통계는 미발표) 기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34.8%다. 통계 자체만 보면 국민 전체의 기소율과 검사의 기소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16%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은 민원인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고소·고발한 건이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한 민원인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5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각하한 사례도 제시했다. 사법·사정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015~2018년)을 보면 기소율은 모두 2% 미만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 9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발언을 근거로 든 부분도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전 총재의 발언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한 발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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