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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한예슬·김건모도 ‘고소’… 연예인에 “약점 폭로할까?” 돈 뜯어낸 유튜버 구속영장
“내가 좋아하는 여자 왜 데려갔어” 지인에 톱 휘두른 70대 男 집유…이유는
미혼모들 만난 김건희 여사 “출산 결심한 용기에 박수…강한 엄마 돼야”
재소자들이 음란도서 즐긴 기상천외한 방법…법무부 “더 이상은 안돼”
‘현대家 며느리’ 김혜영, “국가대표로 뽑힌 만큼 책임감 느껴”
이세영, 日남친 파혼 이유? “자꾸만 나를 낮추는 사람은 인연 아냐”
선우용여, 혼전임신 연예인 1호 된 이유
물가 124% 폭등에 1위 대선후보 “중앙은행 폭파, 미국 달러를 정식 통화로”
학생 문제행동 땐 동영상 찍어 ‘교권 방어’
‘황금연휴도 빈부격차?’…1000만 원 해외여행 vs 풀타임 알바
팩트체크
최신순
과거순
총 88건
생성일 2018-02-06
“상관 명령이 명백한 불법 아니면 절대 복종” 판례
지난 7월 19일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여부를 놓고 박 대령 측과 국방부 법무관실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사법원이 과거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
정충신 선임 기자
2023-09-21 11:51:10
내달 2일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5조 예상… 일각 “해외여행 수요탓 내수진작 미미”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나 6일간의 추석연휴 기간을 활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의도했던 내수진작 효과가 예상보다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공휴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 원에 가깝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해외여행 수요를 억제
전세원 기자
2023-09-20 11:56:14
美 대선때 ‘개표기 조작’ 음모론 퍼뜨린 폭스, 1조원 배상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SNS에 게재한 글이 화제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허위 사실에 기반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
이해완 기자 외 1명
2023-09-19 12:08:17
공매도 탓에 주가폭락?… 8개 중 6개는 사실상 공매도 불가 종목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가 언론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배후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했지만, 관련 종목의 공매도 영향은 되레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당국과 검찰의 향후 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의혹과 배후 세력을 규명해야 라 대표 주장의 진위도 확
이관범 기자
2023-05-01 11:55:34
농경연 보고서는 거짓?… 보편적 쌀 생산량 모델, 文정부때도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담화문에서 인용한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거짓말이라 주장하며 총리 탄핵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학계와 농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학계에서는 민주당이 괴담 수준의 주장을 중단하고 팩트에 근거해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해
박정민 기자
2023-04-04 11:58:19
週 최대 80.5시간 근무?… 통계도 없는 ‘週 7일’ 극단적 시간만 강조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통해 전체적인 근무 총량이 줄어든다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과로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식월이나 주 4일 근무도 가능해 휴게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선 주간 최대 근무시간이 80.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정철순 기자
2023-03-07 11:59:32
20개월 무리한 동결 + 12월 한파 + LNG값 급등 = ‘난방비 폭탄’
올 들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난방비,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급등해 서민 가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각 가정은 갑자기 오른 요금 고지서에 불만을 나타내며, 급등한 이유에 대한 당국의 해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
박정민 기자
2023-01-25 11:56:07
민주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맞대응은 정전협정 위반” 이라는데… 유엔헌장선 “무력공격 발생땐 개별국 자위권 인정”
북한 무인기 5대의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들을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반박해 팩트(사실) 여부를 놓고 갑론을
정충신 선임 기자
2023-01-09 11:57:35
‘3억 특별공제’ 야당 반대에 … 안 내도 될 10만명 종부세 ‘불똥’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답은 “줄었지만, 늘었다”는 평가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0% 이상 증가했으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고
전세원 기자
2022-11-22 11:48:31
드라마 ‘수리남’ 속 범죄인인도조약… 현실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사진)의 한 장면. 국가정보원 미주지부 팀장인 최창호(박해수)는 감옥에 있던 강인구(하정우)를 만나 “수리남과 대한민국 사이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현재 전요환(황정민)을 체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은 방법은 전요환이 마약을 미국으로 유통시키게 하는
송유근 기자
2022-10-13 11:55:52
민주당 “장병 팬티 값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라는데…軍품목 단가 내려 ‘예산감액’ 한 것
여야 간에 때아닌 ‘팬티 공방’이 가열되면서 어느 쪽이 맞는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방부가 장병 피복 예산을 깎았다”며 “군인들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팬티업체
정충신 선임 기자
2022-09-20 11:24:08
총예산 증가폭 줄었지만… 핵심복지지출 소폭 늘어
윤석열 정부가 편성·발표한 내년도 예산을 놓고 ‘비정한’ 예산이냐, ‘다정한’ 예산이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복지 예산이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별 복지 관련 예산들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통합돼 집계된다. 총 15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보건 예산’ 3개 항목을 제외한
권도경 기자
2022-09-05 11:22:01
野, ‘특별감찰관’ 공문부터 보내라는데 법령엔 ‘대통령이 요청하는 절차’ 없어
23일 특별감찰관 임명 방법이 여야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가 먼저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맞섰다. 특별감찰관법 제2장 7조(임명)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김윤희 기자
2022-08-23 11:24:32
의장 단독선출 국회법 76조 위반 논란...최다선, 사회권 있어도 개의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단독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에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선 의장이 부재중인 그런 상�
이해완 기자
2022-07-01 11:43:19
법조계 “검증은 대통령 권한… 어느 기관서 하든 무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식 취임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중앙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장관 인사를 검증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개인 정
장서우 기자
2022-05-18 12:07:13
담배 끊으면 살찐다는데, 진짜?…팩트체크 해보니
“담배를 끊으면 정말 살이 찔까?”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통설이 있다. 이 같은 가설이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김대환 동아대 교수)이
권도경 기자
2022-05-11 09:40:25
産銀지분 절반 넘어… 대우조선해양 사실상 공기업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인사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재충돌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민간기업으로 규정한 게 적절치 않고 배경을 호도하는 ‘물타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율이 50%가 넘는 데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적자금 4조2000억 원, 신용한도 지원 2조9000억
이정민 기자
2022-04-01 11:34:10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 세계적 추세?…OECD 35개국중 27국이 ‘수사권 보장’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을 두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별도 수사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7%는 검사의 수사권을 법
이해완 기자
2022-03-29 12:02:47
“새정부 청년희망적금 없앤다” 괴담 확산… 폐지 자체가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없어지는군요. 허허….” 최근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의 제목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앞으로 청년과 노인에 대한 혜택도 하나씩 쳐나갈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사
정선형 기자
2022-03-14 11:22:06
원화 국제거래 비중 2% 불과…‘기축통화 가능성’은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발언을 놓고 금융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축통화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사실상 미국의 달러화로 통용된다.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대환 기자
2022-02-22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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