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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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8돌 경제분야 여론조사

F학점도 29.4%… C는 24.5%
“집값 하락 체감 못했다” 65%
“수입 감소” 33% > “증가” 19%

오는 11월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C학점(70~79점) 이하를 줬다.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했으며, 5명 넘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진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 증대 등의 정책 및 효과에 대한 반응이, 현장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냉랭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문화일보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제민심 동향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학점 부여식 평가에서 29.4%가 F학점(0~59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C학점 24.5%, B학점(80~89점) 20.0%, D학점 (60~69점) 17.1%, A학점(90~100점) 8.3% 순이었다. C~F학점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펴며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 집값 하락을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5.0%로 ‘그렇다’(32.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계운영과 관련해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아지지 않았다’가 52.2%로, ‘나아졌다’(11.7%)의 4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월평균 수입도 ‘줄어듦’이 33.8%로, ‘늘어남’(19.0%)의 배 가까이로 많았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조사 결과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흐름과는 정반대로 국민소득 감소, 조세부담 증대,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 등 역주행을 하는 국내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23일 인터넷과 전화 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