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일본에서 본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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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 정치부 차장

오는 23일 0시 문재인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시효가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앙돼 있었다. 미국 국무부와 관훈클럽이 주최한 주일미군 기지 프레스투어에서 만난 미·일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정확히 일치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건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만 가장 행복할(happy) 것”이라는 표현도 주일미군 기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방위성 관료로부터 수차례 들어야 했다.

미·일의 ‘중국 공포’는 상상외로 컸다는 점도 이번 연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접적 위협을 받는 일본의 공포는 상당했다. 실제로 일본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타국 관용기의 영공 침해에 따른 일본 전투기의 긴급 발진 건수는 2013년부터 급증했고,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246건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공해 침범사례 999건 중 중국이 638건, 러시아가 343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북한·중국의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이간계’에 넘어간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는 독도 영공이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에 의해 침범당했는데도, 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공동의 위협’인 중국·러시아에 함께 맞서지 않느냐는 질문이 깔려 있는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조치로 취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충수가 됐다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8월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면서 지소미아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5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는 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하면서 ‘레버리지’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역풍만 낳았다. 스틸웰 차관보 등 미국 인사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미·일 밀월관계만 강화시켜준 모양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기술적 ‘효용’을 떠나 한·미 동맹 ‘상징’의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처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에 정보교환은 이뤄지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보면 한·미 동맹 균열이 확대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이 신뢰도부터 다시 가늠해야 하고, 또 동맹에 대한 ‘인식’부터 가다듬어야 한다면 이는 동맹의 퇴보다. 지난 6일 도쿄(東京)에서 만난 지한파 학자인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의 당부를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한국이 상징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압박할) 구실을 던져주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한국은 제발 신중해 달라.”

< 도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