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韓, 보호의무 국제조약 어긴 채 北선원 추방”

VOA와 인터뷰서 韓조치 비판
오신환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14일 정부의 북한 어민 2명 강제송환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 없이 이뤄진 추방”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 어민 강제송환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송환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 등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이뤄졌다”면서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며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했으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어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